발전행정하의 정책결정모형

Abstract

행정의 주요 기능이 한국의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나치게 미화, 이상화해서 생각하는 미국의 경우도 정책결정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는 정책결정에 있어 행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클 뿐만 아니라 이 결정의 내용이 발전정책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디고 있다고 하는 것이 특색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는 행정기능의 내용이 크게 변천해가고 있는데 유감히도 과거의 타성, 경험적인 연구의 부족으로 계속 아직도 많은 행정학도들의 관심은 이미 수립, 결정된 정책의 구체화기능에만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있었든 것 같다. 따라서 연구의 결과는 행정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 중의 하나를 구성하게 되고 또한 궁극적인 연구의 목표인 한국 행정의 발전에도 별로 크게 이바지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연구를 주임무로 하는 학계가 이와 같음으로 실제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이미 오래전에 학교를 마친 행정인들이 정책결정에 관한 이해를 가질 것을 기대할 수 없음은 당연하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지난 10년간 정부가 경제발전 제일주의라고 하는 「스로간」하에 예산의 규모를 10배 이상 증가시키고 막대한 투자를 함으로서 성과도 있었지만 많은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실수를 고의 또는 과실로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