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 공익

Abstract

근래에 행정학도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소위 「정책과학」(Policy Science)의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의 주목적은 물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또는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방법, 기술로서 누가 참여하여야 하느냐 또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이용될 정보의 양 질에 관한 논의가 그간 비교적 많이 제기되었으며 필자도 여러번에 걸쳐 발표된 저작물에서 언급하였으며 사견을 피력 하였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또 부족한 점이 스스로 느껴졌으며 이러한 생각은 이방면에 관심을 가진 행정학도들의 공통적인 현상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것을 특정화한다면 전술한 바와 같은 참여자, 절차, 정보등의 동원만 이루어지면 정책은 자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는데 대한 의문인 것이다. 즉 결정의 기준으로서의 가치, 논리, 공익, 국가이익, 이익의 문제가 불가피적으로 관련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학도나 실무자나 흔히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도 별로 관심있게 진지하게 규명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경우 없었지 않았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