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무원의 적정보수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의 적정보수를 위한 기초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일반직 공무원(1급 내지 5급 국가 및 지방 공무원)의 보수표 작성을 위한 기본체계에 관하여만 주로 논의하겠으며, 이 기본체계 작성상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능한 한 많이 지적하여 다음 단계의 연구에 조그만 도움이나마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언급하여야 할 것은 우리나라와 같은 계급제국가에서 보수제도에 어느 정도까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직무급 제도를 수립, 현행 보수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직위분류제의 전면적인 실시가 전제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이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현행의 계급제적 보수제도를 그대로 살리고 이의 미비점및 모순점 만을 개선한 제도를 수립하여 보고자 하며 방법으로서는 주로 국내외 문헌에 의존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면접방법을 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