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과 간접투자기관에 대한 통제

Abstract

디목(Dimock)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공기업 경영상의 근본문제는 어떻게 하여 경영의 자주성(managerial independence)과 책임성(public accountablilty)을 조화시킴으로써 능률과 통제의 양자중 어느쪽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느냐 하는데 있다. 롭손(Lobson)도 동일한 문제를 표현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공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어떻게하면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 공기업에게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정부가 중요한 정책적인 문제를 위하여 최종결정권을 유보하느냐 하는 것이며 또하나의 문제는 공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성을 추구케 하면서 동시에 국가이익이 요구할때에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목표도 추구케 하느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