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S와 품목예산제의 비교 - 상호보완성의 사회 조직 이론적 검증 -

Abstract

최근 미국연방정부에 있어서 또한 우연히 우리나라와 동남아 여러 나라에 있어서도 같은 방향의 예산개선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뉴·딜」정책이나 국방예산을 중심으로 갑자기 비대해진 연방예산의 과학적 관리에 대한 각부성의 관심이 높아져 왔으며, 마침내 1965년 10월 12일자 미연망예산국 통보 66-3호를 통해서 1967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소위 PPBS(Planning-Programing-Budgeting System)를 적용하도록 연방정부의 관계 각기관으로 시달되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비록 처음 시도는 아니지만 PPBS의 적용을 위한 노력이 최근에 성숙되어 가고 있다. 1967년 10월 미국 연방정부인쇄창에서 발간된 「예산개념에 관한 대통령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PPBS란 「정부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최근에 그 이용가치와 중요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는 절차로서, 그것은 예산사업(Programs)의 목표를 계량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업효과를 측정하고, 예산심의과정을 통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실현될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게끔 장치된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함축하고 있는 개념은 1940년대 후반기의 미국 각군에서 실시하게 된 사업별예산(Program Budgeting), 미농무성이나 몇몇 지방정부에서 1950년대에 실시해 온 성과주의예산(Performance Budgeting), 우리 나라의 1961년에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던 성과주의예산 등의 개념이나 방법과 비슷하다. 개념이나 그의 운용 장치를 살펴보면 PPBS는 기존의 품목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 LIBS)에 대한 근본적 수정을 위한 도전인 것이다. 사실상 LIBS는 이차대전후 많은 도전을 받아온 셈이며 앞으로도 계속 그의 수정이 강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