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지도자에 대한 비교연구 - 김포군 리 (里) 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

Abstract

우리나라 행정은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을 계기로 행정의 기술면에서는 괄목할만한 혁신을 가하였으나 과연 얼마나 발전과 실효를 거두었는가에 대해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평을 할지도 모른다. 특히 도시행정에 비하여 이질적인 농촌행정에 있어서는 그의 효율성을 재검토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농촌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는가는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이 잘 되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군의 시책을 잘 받아드리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리라고 본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예날 이조시대나 왜정하에서와 같이 관권에 의해서 행정력을 주민에게 침투시키던 시대는 지나가고 주민스스로가 행정에 참여하는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농촌부흥행정에 크게 차질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장의 활동이 주민의 자주적인 결합과 단결로 이룩한다는 기능보다 행정기관이나 상급단체의 공적기능을 원조하는 각종 보고서, 영상, 조사 통계협조사항, 공문의 지시 전달등을 전업으로 다루게 될 때, 이는 주민에게 행정협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은 행정참여의 매력을 잃게 될 것이고 이장과 주민은 유리될 가능성이 많다. 주민의 불협조는 수많은 계층에서 내려오는 공수같은 지시, 협조사항을 이장선에서 사실상 대부분 정지 또는 묵살되게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믿어진다. 여기서 또한 첨가되어 문제가 될 것은 리단위의 주민에 대한 지도체계가 다원화하여 각종 하향식 조직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조직들도 순수한 인보적 상조기능보다는 행정적 전달기능이 주가 되는 한편 조직이 다원화되어 있어 지역적 협동과 자활정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