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정소감 : 미국행정의 실제

Abstract

내가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오래전 서울대학행정대학원 박동서교수가 미국에서 내가 얻은 행정경험담을 써달라고 했기에 그때의 약속을 이행코저 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나는 미행정부의 정책을 수립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고, 다만 미국입법기관의 한 행정관료인 국회도서관에서 행정서열로 보면 제일 미전에서 20여년간 얻은 경험담을 기술하고져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으로 내가 기술하는 것은 복잡한 미행정구조와 사무처리 전반이 달하는 조직있고 또 상세한 것을 기술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사람들 자신이나 외국사람들이 미국은 젊은나라 또는 역사가 짧은 나라라고 흔히 말합니다. 미대륙의 발견후 이를 개척한 미독립역사를 시간적으로 본다면 사실 젊은 나라이나, modern institution 발견사로 보면 늙은 나라의 하나입니다. 예를들면 민주정치의 공화제국가사와 신교나 교육제도와 재단과 각협회 구락부등 협력단체사등으로 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화적으로 미국은 사실 구라파전통의 연장이며 특히 anglo-saxon의 문화를 숭상하는 나라일 것이다. 그래서 행정면에서 본다면 영국과 독일사람들 같이 efficience라고 management에 장기가 있습니다. 한가지 좀 다른 점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eccentric한 면이 덜하고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재는 척하는 것이 외모로는 덜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외국에 나가 미국 외교관은 좀 다르지만 이 태도가 관료주의에 좀 나타나 대개 평범히 대범하게 일반적으로 사무를 처리할려는 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미국관료가 20여년전 내가 본 관료보다 더 까다로운 것 같고 또 어떤 면에서는 원치않는 관료주의가 점점 더 짙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 개인의 견지로는 관료가 팽창하면 mediocre한 인재가 정말로 필요한 인재를 물리치게 되고 자연 필요없는 번잡한 일로 우리가 극히 피하여야 할 관료주의태를 낼려는 경향이 많고 이것이 소위 efficiency로 오인되는 때가 많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