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정부 부처별 적합성 분석: 성과측정 적합도 개발과 적용을 중심으로

Abstract

성과주의 예산제도(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핵심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 배분에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책은 과연 측정 가능한 것인지, 또한 정책 평가를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측정 가능한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수행하는 전 부처의 정책 유형을 분류하고,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성과측정 적합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기관별 `성과측정 적합도`를 산출하여 성과측정이 용이한 기관과 그렇지 않은 기관을 수치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한 선행연구에서 시도했던 정책의 분류와 성과관리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시차를 두고 성과관리 적합도를 측정하여 기관들의 사업 수행 성격이 어떻게 변하여 가는지, 혹은 성과지표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지를 관찰하는 것은 향후에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시사점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aims to conduct an analysis of Korea`s case by designating policy types and performance indicator traits as variables made up of thekey issues proposed in previous studies regarding performance budgeting. The study identifies relevant ministries and policies subject to performance budgeting after appraising the suitability of the performance indicator and classifying the policy types at all of the ministries which employ the Performance Assessment Rating Tool (PART) in Korea. A scale of `Performance Measurement Appropriateness` was also developed for common use based on a suitability analysis of performance indicators set for unit projects in the execution process. As a result, a discriminativ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ppropriateness of Korea`s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was worked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