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改定敎育課程> 및 <2014 修能改編案>의 非敎育性論

Abstract

이 논문은 <2009개정교육과정>과 <2014수능개편안>이 대단히 비교육적인 전망과 안목에서 작

성된 것임을 논증한 것이다. 전자는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추구해 온 기존의 교육과정이 학습

자의 다양한 욕구와 학습의 다양성을 훼손해 왔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급히 마련된 것인데, 이는

학교의 자율성 확대라는 미명하에 특별 고등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일 뿐이다.

특목고, 마이스터교, 자율형 공·사립고 등의 特殊高가 내신 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들을

석권하도록 한 구조에서 공교육의 주축인 一般高는 사실상 대안학교나 다름없는 처지로 전락하

였다. 국가가 교육과정을 통해 公敎育을 말살한 형태로서, 자율성을 보장받은 特殊高는 대학 입

시를 위해 종래보다 더 경직된 형태의 주입식·암기식 교육에 획일적으로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학생(학습자) 중심 교육을 무조건한 善으로 파악한 일부의 견해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 견해는 오해이고 오류이다. 학습자의 선택에 교육 내용과 수준을 전

적으로 맡겨서는 국가와 사회가 유지되기 어렵다. Sputnik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학습자 중심

교육을 포기하고 학문 중심 교육으로 선회한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공교육의 본령은 학생 개

인의 출세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와 질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4수능개편안 은 학생의 학습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제시된 것이나, 이 역시 비교육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우리 교육이 지향할 굉장한 목표나 되기라고

하는 듯 포장한 논리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사회와 과학을 탐구라는 굴레로 씌우

고 각각에 속한 과목 중 2개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의미있는 과목보다 쉬운 과목만 살아남게

한 것은 교육을 일거에 초토화한 비교육적 처사다.

This thesis demonstrated that 2009 Revise Curriculum and Reorganization

Plan for 2014-Study Capacity Test were made by anti-educational view and

judgment. The former was prepared on the base of hostility for the existing

curriculum which has pursued 'the common characteristic of the state

standard', has injured learner's various desires and diversity of learning. But

this was a mere systematic equipment for establishing the special high schools

in a good name of 'the expansion of self-control at school'.

The special purpose schools and the meister schools and the

self-control-model public or private high schools always sweep over all

students who enter within high 50% of school record, so general high schools,

the principal axis of public education, should be fallen to 'alternative school'.

The 2009 Revise Curriculum is the origin of a break down of Korean public

education.

And samely the Reorganization Plan for 2014-Study Capacity Test which

was designed for the target to reduce student's learning burden, has the

anti-educational character. This plan must ruin our educational circumstances

by forcing a student to choice the easy subject instead of meaningful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