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가능성

Abstract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the probability of the Six-Party Talks for a security regime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rough the lens of international regime theory. Firstly, it will examine which elements are essential for establishing a security regime. Secondly, the Six-Party Talks will be considered as a case which demonstrates the possibility of a security regime in the region. In other words, it will investigate how the Six-Party Talks hav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with an analysis of what kinds of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have been outlined through the process of the Six-Party Talks. International regimes refer to sets of things which facilitat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regulate state actors behavior. In addition, a security regime refers to pattern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adjust specific issu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 Six-Party Talks, which began to handle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 pursued th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as well 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implies that the Six-Party Talks have contributed not only to mediating a short-term interest among the participants but to creating a long-term perspective for a security regime in the region. For example, there are such factors as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a peaceful 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of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and three joint statements, which may denote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for mediating a short-term interests. However,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o form a security regime in Northeast Asia, such key issues as the peace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multilateralism, commitment for commitment, action for action, and formal and informal agreements can be employed for the principles, norms, rules, and decision-making procedures for a security regime in the region. 이 논문은 동북아 안보레짐으로서의 6자회담의 가능성을 레짐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국제레짐이론에 대한 개괄을 통해 안보레짐이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 둘째, 6자회담의 경우를 안보레짐이론에 입각해서 사례연구로 분석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2차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었던 6 자회담 과정에서 어떠한 원칙과 규범, 규칙 그리고 의사결정과정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 봄으로써, 6자회담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외부적 조건으로서의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조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레짐이란 국가들 간 의 관계에 있어서 각국의 외교정책이나 행태를 조정하고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는 제반 요소들의 총합으로서, 이 가운데 국제안보레짐은 둘 이상의 국가들 간에 안보와 관 련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협력의 양태를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2차 북핵 위기의 해결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출발한 6자회담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당면목표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달성이라는 중 장기적 과제 또한 제시하고 있다. 이는 6자회담이 단기적·일시적 이익이 아니라 중장기 적 이익의 추구라는 레짐 형성의 기본요건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핵문제의 평 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그리고 세 차례에 걸친 공동성명의 채택을 통해 확인된 공 식적인 의사결정과정 등은 각각 제2차 북핵위기의 해결이라는 당면한 목표와 관련해서 제기된 원칙과 규범, 규칙과 정책결정과정에 상응하는 내용들이다. 그러나 보다 중장기 적인 과제로서 동북아지역 안보레짐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및 다자주의가, 그리고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의 원칙, 공식적인, 때로는 비공식적인 정책결정과정 등이 각각 동북아 안보레짐의 원칙과 규범, 그리고 규칙과 의 사결정과정으로 원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