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비용접근에 의한 배출권거래제도 평가: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총량관리 배출권거래제도를 중심으로

Abstract

배출권거래제도는 획일적으로 동일한 저감을 강요하는 직접적 규제에 비해 보다 효율적인 환경규제방식으로 알려져 왔다. 배출권거래제도 실시의 제약 요인 중 많이 논의되는 것이 제도시행의 거래비용이 크다는 문제이다.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배출권거래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국내에 처음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도인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권거래제도를 사례로 검토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러 대안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중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2단계 계획에서 진행되는 것처럼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이 중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될 경우 굴뚝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중소규모 사업장이 제도에 포함됨으로써 배출량 측정이 어려워지고 감독비용 등 전반적인 제도운영의 거래비용 증가가 우려된다. 또한 사전적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경매방식의 배출권 할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소량의 배출권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배출권거래제도 구축에 상당한 고정비용이 지출되므로 제도구축의 효율성, 거래단위당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권 거래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배출권거래규모의 확대를 위해서는 배출권의 할당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It has been claimed in the vast literature that tradable emission permits are more efficient than direct regulation. It is currently a popular regulatory policy to tackl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from global warming problem to local air pollution issues. Korea has also introduced a tradable emission permits system to reduce air pollu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owever, it is also suspected that tradable emission permits system requires high transaction costs. This paper examines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able emission permits through the case study of Seoul metropolitan air quality management. Policy alternatives for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able emission permits are discussed. Key issues include the optimal scale of program participants and emission permits, introduction of auctions to allocate emission permits, and the complementary roles of alternative regulatory instru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