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포괄소득 측정 및 정책적 함의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6개국의 포괄소득을 연령별로 측정한 후, 이를 가처분소득과 비교함으로써 ``실제 소득``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였으며 포괄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를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분으로 분해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소득이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포괄소득의 확대 적용이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하나의 시론이 된다. 6개국의 포괄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가주주의 연령에 따라 소득, 저축, 자산 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분석하였다. 생애 주기에 따른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사회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복지패널 과 Luxemburg Wealth Study 가 사용되었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1차 자료로부터 포괄소득을 측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외에 5개 국가의 포괄소득을 측정해서 국가간에 비교한 것이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estimating the comprehensive income of six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Unites States, England, Japan, Germany, and Sweden. Comparing the difference between disposable income and comprehensive income, it is possible to figure the potential ability of each country to pay. Comprehensive income was also broken into two parts: income accrued from financial assets and real estate. The Luxembourg Income Study was used to do work such as this.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includes an estimate of comprehensive income directly from raw household-level data as well as a comparison of the comprehensive income of six countries.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do this kind of 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