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경쟁, 바람직한가? - 사교육 무한경쟁과 교육생산성 -

Abstract

1. 사교육의 보편화와 그 배경

지난 2007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중 절반이 초등학교단계의

사교육비용이고(10조2천억원), 중학교(5조6천억원), 고등학교(4조2천억원)의 순으로 지출 비용이 많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 8천원에 달하며, 그 비용은 일반계 고등학생이 가장 높았고(35만 9천원), 중학생(31만 4천원) 초등학생(25만 6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77.0%로 나타나 사교육 참여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일반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생의 참여율이 8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교육 참여시간은 주당 7.8시간이었으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8.9시간으로 가장 길었고, 고등학생은 4.5시간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were trying to prove the background of heavier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and the inefficiency of education that the heavier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causes.

In case that most of students are participating in private education, the effect of private education is reduced, and then the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gets

heavier and heavier. Accordingly the heavier reliance on private education causes the increase of study hours. Though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outperformed in the 2006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conducted by OECD, the outstanding academic achievements of Korean

secondary school students are mainly by absolutely long study hours. The efficiency or productivity of Korean education, in other words, the academic achievement per study hour is almost at the bottom-level,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