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적 자율성의 두 얼굴: 한국 중앙행정기관 실증분석

Abstract

관료적 자율성은 공공조직의 혁신을 가져오는 원동력인가 아니면 관료 부패로 가는 지름길인가? 관료적 자율성이 공공조직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이한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험적 증거는 빈약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40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관료적 자율성이 조직혁신과 청렴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경험적 증거를 탐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관료적 자율성이 혁신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패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신공공관리론자들이 믿어왔듯이 조직혁신에 대해서는 관료적 자율성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으며, 전통적 행정학자들이 강조해 온 것처럼 청렴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관료적 자율성이 갖는 효과 중 일부에 국한된 제한적 증거이기는 하지만 관료적 자율성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폐해에 대한 우려가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료적 자율성이 행정가치의 상충성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공공조직의 관료적 자율성을 설계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 사항은 서로 상충적인 행정가치들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결정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