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식조사를 통한 정부조직의 저성과자 개념과 관리실태 분석

Abstract

오늘날 정부부문에서 성과주의의 확산은 민간부문 못지않게 저성과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나 실무적인 논의들에서는 저성과자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측정의 문제점들로 인해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방식의 저성과자 관리방안에 그치는 한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의 저성과자에 대한 본격적인 이해를 통해 교육훈련과 퇴출이라고 하는 기존의 획일적이고 소극적인 방식을 넘어 차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중앙 및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어떠한 공무원을 저성과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 저성과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이며, 저성과자가 미치는 파급효과와 이들의 발생원인, 그리고 저성과자에 대한 현재 관리실태와 대안으로서 퇴출관리의 필요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