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등장과 포스트-신자유주의: 라틴아메리카 최근 정세에 대한 지정학적 관찰

Abstract

이 논문의 목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변화를 거시적으로 일별하는 것이다.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중국의 눈부신 성장이 라틴아메리카 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다른 하나는 포스트-신자유주의 시대에 일어나

고 있는 다양한 변화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펑가하는 것이다. 저자는 경제통합과 블록의 분열에 더하여 중도좌파 정권 붐 현상을 주목하고 그 속에서 중장기적 전망을 팔어내고자 한다. 포스트 신자유주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급진적 대안은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곤 찾기 힘들다. 유엔 라틴아메리카경제위원회의 동반성장 론과 신구조주의 조류가 중도좌파 정권들에 점차 침투하고 있지만 정책 서클과 재계에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 조류의 영향력도 강하다. 또 사회정책 분야에서도 신자유주의 시절의 유산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고, 현금이전 프로그램만 확충되고 있어 큰 변화가 아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강한 국가의 역할, 산업 정책과 연구 및 개발의 중요성 내수시장과 내자동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새로운 변화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동아시아 모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wofold. One is to present a bird's-eye view of the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changes that have been made in Latin America, draw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impact of China on Latin American development. The other objective is to present the longer-term implications of the

broad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age of post -neoliberal reforms. We have already witnessed a long wave of regional integration drives to be broken up into

three blocs and an upsurge of the pink tide in Southern Cone countries. In recent years, new trends have emerged in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inking. ECLACs slogan of development with equity' also prevailed among economic policy makers under the center and leftist governments. They emphasize

the role of a strong state, social cohesion, and industrial policy in upgrading the

economy and society. It is precisely because the paradigm of development thinking changed. The trickle-down theory of neoliberal economics lost influence in academics and policy-making circles. Instead, social policy measures under the form of cash transfer programs with educational opportunities flourished across the contin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