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인지과학: 법 영역의 인지과학적 조명

Abstract

인지과학은 인지심리학, 인공지능학, 언어학, 철학, 인류학 등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형성한 다학문적⋅ 학제적 과학으로, 인간의 지(知)의 문제⋅ 마음의 문제를 다학문적 입장에서 분석⋅ 설명하려는 노력의 결집이다. 또한 이는 인문사회과학 대자연과학이라는 이분법적 학문분류체계가 오늘날 부적합한 분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음 또는 인지라는 현상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인지과학에 존재하는 인간의 마음의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 개념들과 원리들은, 최근, 법학과의 학문적 융합을 통해 법인지과학이라는 연구영역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인지과학의 기본 개념과 역사적 연혁, 이론들에 관하여, 간단한 개요를 설명한다. 다음으로, 형법상 행위와 고의, 책임에 관하여, 이 분야에서 법학자들에 의해 진행되어진 최근의 연구에 대해 설명과 법인지과학적 주제들에 대한 미국과 독일에서의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하고, 융합적 방법론을 통한 법학에서의 새로운 유망 연구영역의 형성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