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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 입법 활동의 경향과 양상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Tendency and Aspects of the Legislation after 1990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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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영
Issue Date
2012-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53 No.4, pp. 1-45
Keywords
입법입법부법률안 발의/제출/가결
Abstract
이 글에서 필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의 경향과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이전의 연구들에서 기초하였던 방법론에 입각하여 새로 확장된 대상 시기의 기초 통계자료를 보완하여 몇 가지의 주제들을 분석 연구하였다. 특히 이 글은 가능하면 정량적 통계와 그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양상들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의 경향과 추이, 그리고 특징을 추출하는 시도에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우리나라 입법 활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놀랄 만하게 급격하게 증가된 법률안 발의․제출/가결 총 건수의 수치이다. 또한 이 현상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요인으로는 바로, 지난 20여 년 동안의 입법 활동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의원 발의 법률안의 주도적 성격, 즉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정부의 그것에 비해 월등하게 활발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법률안의 총 건수, 매년 혹은 각 국회별 법률안의 평균치, 발의․제출 법률안의 가결률 등에서 여러 가지 특이한 양상의 변화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과 특징들은 5차례의 국회(동시에 4차례의 정부)에서의 입법 활동의 세부적 분석 주제에 대한 탐구, 그리고 그에 따른 몇 가지의 가설도 제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이 글은 결국 입법 활동의 결과로서 법률의 양과 특징적 내용에 대한 예측이나 전망의 기초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입법 활동은 항상 그 이전 연도보다 증가된 양의 양상을 보일 것인가? 만약 이렇게 증가되는 입법 활동의 양은 그 한계가 없이 끊임없이 증가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에 가서는 다시 수그러질 것인가? 입법 활동의 양에 있어서 최고의 정점이 있다면, 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일정 정도의 양이 있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의 양일 것인가? 혹시 그것이 규범적이든 경험적이든 적절한 혹은 합리적인 입법 활동의 양이 있거나 혹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최소한 이 글은 실증적 분석과 제시된 몇 가지 가설을 통해 예측과 전망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81134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53, Number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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