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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병리와 법적대응 : 제3주제 지정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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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윤태범-
dc.contributor.author홍준형-
dc.date.accessioned2009-09-04T03:47:24Z-
dc.date.available2009-09-04T03:47:24Z-
dc.date.issued199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9 No.1, pp. 107-113-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8643-
dc.description.abstract사실상 행정부패(혹은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것은 그 동안 행정부패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윤리(개인 혹은 사회수준의 윤리)적인 측면 혹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에서의 행정부패에 설명력은 나름대로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분석의 결과로서 그러면 과연 어떠한 처방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결론을 제시하였을 뿐 보다 실효성있고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면에서 행정부패에 대한 법적 접근은 매우 의미있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정부패를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집단분쟁의 문제와 연계시킨 시도는 현실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등한시하는 학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박정훈 교수의 시도에 공감하며, 보론의 차원에서 몇 가지 추가논의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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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부패와 범죄-
dc.subject공직부패-
dc.subject행정법학-
dc.title사회병리와 법적대응 : 제3주제 지정토론-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Yun, Tae Beom-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Hong, Jun Hyeon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13-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07-113-
dc.citation.startpage107-
dc.citation.volume39-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Law/Law School (법과대학/대학원)The Law Research Institute (법학연구소) 법학법학 Volume 39, Number 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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