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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약관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양승규 | - |
dc.date.accessioned | 2009-09-04T05:40:12Z | - |
dc.date.available | 2009-09-04T05:40:12Z | - |
dc.date.issued | 199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39 No.3, pp. 64-72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8677 | - |
dc.description.abstract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상해보험약관의 음주운전면책조항의 효력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Yang, Seung Gyu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72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pages | 64-72 | - |
dc.citation.startpage | 64 | - |
dc.citation.volume | 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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