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심포지움-보험판례의 동향과 문제 :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과 관련한 대법원판결의 분석과 개선방향

Abstract

이 글은 최근 보험약관상의 면책조항의 효력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법원의 판결 증가와 관련하여 이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의의 보험계약자 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