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海關과 淸國海關과의 關係 -「메릴」과 「하트」를 中心으로 -

Abstract

朝鮮海關는 그成立初부터 多分히 他律性을 지녀 왔었다. 本來 海關을 創設해야할 必要性은 朝鮮政府에 의해서 認識되어왔지마는 近代的인 國際貿易을 다루어야할 海關業務를 知得한 朝鮮官史가 있었을 理없다. 日本과의 江華條約以後 日本人의 輸出入에 對해서 課稅徵收를 못하였던것도 國際貿易에 對한 知識의 缺如라는 것이 하나의 要因이었다. 그러나 美國과의 友好通商條約이 締結되고 西洋商船들도 들어오게 됨에 海關을 設立하여 關稅徵收의 길을 맡게하는 것은 時急한 일이 되었다. 이리하여 淸의 北洋大臣 李鴻章의 周旋을 얻어 獨人 뫼렌도르프(P.G. von Moellendorff 穆麟德)를 雇聘 1883年 朝鮮海關을 開設하고 仁川 · 釜山 · 元山에 각기 海關을 設置하였다. 처음 成立된 朝鮮海關은 여러 面에서 中國의 海關을 그대로 본받았었다. 總稅務士가 自國人아닌 西洋人이라는 點도 그렇고 그 아래의 各港의 稅務士 및 그 밖의 職員들도 全部 西洋各國人으로서 充堂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