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연구 : 1990년대 친족상속법 판례의 동향

Abstract

1990년대에 나온 친족상속법 판례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그 이전에 비하여 매우 풍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1990. 1. 13. 친족상속법이 대폭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그 규모에 있어서 1977. 12. 31.의 개정보다도 훨씬 그 개정 범위가 넓었을 뿐만 아니라 예컨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도나, 상속에 있어서의 기여분 제도와 같은 것을 신설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법의 운용에 관하여 새로운 판례가 나오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둘째, 1988년에 헌법재판소가 신설되어 헌법재판이 활성화된 결과로, 1990년대 후반에는 그 동안 헌법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여겨졌던 친족상속법의 규정에 관하여도 여러 개의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는 이처럼 구체적인 계기에 의한 것은 아니라 하여도, 근년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가족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친족상속 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종래에는 가족 내부의 분쟁은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고 하던 것이 점차 법률 내지 법원에 의한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 경제의 성장에 따라 상속재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재산상속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