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64년 사법개혁 이전의 러시아 사법제도와 사법관료

Abstract

1860년대와 1870년대에 걸쳐 러시아 차르정부는 농노해방을 시작으로 하여 일련의 위로부터의 혁신인 대개혁을 단행했다. 이 대개혁은 표트르 대제 이후 러시아 역사에서 발생한 가장 광범위한 사회적 경제적 혁신의 시작을 알리는 대사건이었다. 특히 법 앞에서는 만인의 평등,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의 분리, 공개재판, 배심제, 변호사제도의 창설, 법관의 정년 보장과 같은 원칙들을 구현한 1864년의 사법개혁은 당대인들과 후대 연구자들에 의해서 대개혁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개혁 중 하나도 간주되고 있다. 1864년 11월20일에 공포된 사법개혁법은 민법 및 형법 자체를 개혁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법은 기존의 사법제도 즉 재판소체계법 및 민형사소송법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으로서 개혁된 러시아의 사법제도는 당시 가장 선진적인 서유럽 국가들의 사법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내용을 지니게 되었다.

The Russian legal system before the judicial reform of 1864 was characterized by various shortcomings such as the inquisitional principle based on the doctrine of formal evidence, complexity of procedure in which a case could be involved in the pre-reform judicial system, secrecy of legal procedure, venality of the judicial personnel, illiteracy of the majority of judges, etc. The shortcomings made rapid and equitable administration of justice almost impossible and caused extensive

dissatisfaction with the courts among the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