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적'정치제도의 장래 1: 제도개혁의 정치적 결과

Abstract

20세기말에 이르러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 권위주의 국가들이 민주화의 물결을 타게 되면서 미국적 민주주의 제도의 주가가 한창이다 신생 민주주의 국가들의 상당수가 외형상으로는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를 받아들였고, 이 독특한 미국적 제도는 이제 보편적 정치 제도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미국식 대통령제를 지향해야 한다거나, 미국식 예비선거제나 특별검사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섭섭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이탈리아와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도 미국식 대통령제로 권력구조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조차 미국 정치제도의 장점에 대한 믿음이 확산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으며, 지속적이었던 것도 아니다. 자신들의 정치제도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랑스러움이 형성된 것은 아마도 서구가 파시즘과 2차대전의 물결에 휩쓸려버린 다음일 것이다. 혁신주의 시대에 그렇게도 부패의 은상에서 공격을 받았던 미국 정치제도는 무사히 살아남았지만, 혁신주의자들의 이상형이던 서구 민주주의체제는 절망만을 가져다 주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