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의 내부개혁: 제104대 하원 이후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연방의회에서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내부개혁의 내용과 실제 결과를 분석하는데 있다. 여기서의 연방의회개혁은 104대(1995-1997) 초기, 특히 하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들을 일컫는데, 이것이 104대 이후 105대(1997-1999), 106대(1999-2001), 107대(2001-2003)를 거쳐 108대(2003- ) 시기에 이르기까지 하원운영에 미친 결과를 고찰한다. 이 글에서의 의회개혁은 의회내부의 조직구조와 운영절차에 관련되는바, 의회재조직(legislative reorganization)과 동의어가 된다. 지난 10여년의 미국연방하원을 돌이켜 볼 때, 1994년 11월의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선거 직후부터 1995년 1월에 개원한 104대 의회의 1회기 초반까지 사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이룬 의회재조직에 주목하게 된다. 이러한 내부개혁조치들은 그 이후에도 공화당이 계속하여 하원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하원 조직과 운영의 기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글의 서론과 결론 사이에서 다루어질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우선,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직전인 민주당 지배시기 말에 비록 결실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시도되었던 의회개혁을 언급하고 104대초에 공화당이 실현한 의회개혁을 언급하고 104대초에 공화당이 실현한 의회개혁의 요체를 정당리더십, 상임위원회, 본회의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