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유럽과 그 정치적 면모

Abstract

유럽의 정치적 통합 유럽공동체는 독창적인 면과 모호한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유럽공동체는 처음부터 두 가지의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여러 조약들에 명시되어 있는 경제적인 목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적인 목적인 것이다. 경제적 목적은 부분적으로 실현된 반면, 정치적 목적은 몇몇 회원국의 망설임에 부딪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Acte Unique가 모든 사람들의 기대에 완전히 부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대한 희망은, 유럽건설계획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유럽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 하는데는 두 가지의 대립된 견해가 있다. 하나는, 회원국들이 초국가적인 권위 밑에 놓이게 되는 연방 형식의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회원국들이 각자의 주권을 포기함이 없이, 합의에 의한 결정을 도출하면서, 그들 간의 단순한 협력에 근거한 유럽을 건설하자는 것이다. 유럽에 관한 조약들을 구상하고, 조인한 사람들의 당장의 목적은 경제적 필요에 부응한 것이었겠으나, 궁극의 목적은 틀림없이 정치적인 것이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의 창설을 가져온 1950년 5월 9일의 슈만 선언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 즉 참가국들이 이 새로운 기구에 그들의 주권을 위임할 것을 합의한 것이다. 조인 당사자들은 수 세기에 걸쳤던 적대 관계를 그들의 근본적인 이익의 융합으로 대체하고, 경제공동체의 창설을 통하여, 유혈적인 분열에 의해 오랫동안 대립해 왔던 국민들 간에 보다 깊고 보다 넓은 공동체의 첫째 발판을 구축하며, 이제부터는 서로 나누어야할 운명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제도들의 기초를 닦기로 결심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