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정책을 통해 본 국가성격변화

Abstract

지난 30년간 한국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대만,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와 더불어 네마리 작은 용이라 불리우는 신흥 공업국들의 성장 동인을 찾고자 제기된 다양한 이론들은 - 각 이론들이가지는 인식론과 방법론의 차이로 인해 - 성장의 동인 그리고 성장의 결과에 대하여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들은 한국의 발전에 있어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신고전주의 입장은 개발국가가 계획합리성을 가지고 시장에 순응하는 정책을 펴나갔다는 점을 강조한다. 종속적 발전모델에서는 다국적자본에 대한 통제를 국가가 국내자본과 연합하여(전세계적인 군사정치적 상황도 일조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효율적으로 수행한 점이 남미의 경험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개발국가가 계급통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자본의 안정적 재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주었다는 개발독재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하게 제시되는 국가의 개발국가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개발국가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 글은 자동차산업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국가성격이 어떻게 변모하여 왔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는 일차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개입성격 분석은 거시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 과정에서 각개의 산업부분에 나타나는 다른 양태의 국가개입 성격은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정 산업의 발전단계와 특정 산업이 국가경제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짐에 따라 국가개입의 양태와 성격이 변모할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을 시작하는 기본 가설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