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교수의 한국전쟁론에 관한 논쟁

Abstract

1998년의 한국은 소위 IMF 관리체제로 통칭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보다 확대·신장시켜 나간다는 과제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1987년 민주화 이후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정치적 민주주의가 보다 성숙되어 나가고 있음을 여기저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92년의 수직적 정권교체에 이어 1997년의 수평적 정권교체라 하겠다. 특히 1997년의 정권교체는 헌팅톤이 지적하는 바 민주화를 가져왔던 첫 번째의 선거에서 권력을 잡은 정당이나 정치집단이 다음 선거에서 패배하여 승자에게 정치권력을 넘겨주었다"(Huntington 1991, 266-267)는 의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단계 더 성숙되어 나가고 있음을 웅변으로 보여주었다. 『월간조선』 1998년 11월호에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한국전쟁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제하의 시사평론이 게재되었다. 이 글을 통해서 제기된 소위 건국사관 논쟁은 당사자인 최장집교수의 반론과 조선일보사의 재반론으로 이어지면서 급기야는 시민사회단체간의 논쟁과 정치권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그 강도를 더해갔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