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의 정치 - 세계화와 노동 -

Abstract

경쟁의 세계화는 다양한 형태로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친다. 경쟁의 세계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논의의 목적상 이 글에서는 경쟁의 세계화가 국가정책의 차원으로 전이되어 나타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다. 신자유주의적 개혁 중에서도 국가의 시장에 대한 역할의 변화라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설정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노·사·정 관계를 수립하는데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글의 구성을 간략히 밝히면, 우선 노동관계법 개정이 논의되는 배경을 국제적인 요인과 국내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노동관계법 개정과정을 각 행위자들의 이익과 선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의 국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세계화의 의미와 담론구조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세계화가 국내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이론적 함의를 추출하여 본다. 노동관계법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어 실제 법개정을 하는 과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