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국가의 지배력에 관한 소고 - 국가주의 비판 및 국가권력의 총체적 이해 -

Abstract

국가이론에는 다양한 규범적·경험적 전제에 의거한 대안적 설명양식들이 존재한다. 일례로 틸리는 국가건설과정에 대한 최근의 분석에서 대내적 요인 대 대외적 요인, 그리고 경제와 관련하여 파생적 요인 대 독립적 요인의 2X2 분류법을 제시하였다. 의심의 여지없이 영·미 중심의 국내정치 영역에서 가장 지배적인 양식은 사회중심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원주의였으며, 국제정치학 영역에서 가장 지배적인 양식은 국가중심적 접근법이다. 그러나 근래 비교정치 및 국제정치경제 분야에서도 국가중심적 접근법 혹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주의가 국가론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국가주의와 상반된 왈러스틴의 세계체제(world system) 이론은 명백히 사회(경제)중심적이다. 세계체제에서 일국의 지위는 자본주의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로부터 도출된다(중심부에서는 국가가 강하고 주변부에서는 약하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즉, 국가의 강약이 다른 국가에 대적할 수 있는 국가의 총체적 역량인 국력인지 아니면 대내적인 국가(기구)의 힘, 즉 국가권력 혹은 국가역량인지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