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탈공산주의 이행전략 비판

Abstract

어느덧 동구권에서 탈공산주의 이행이 시작된 지 약 10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하였다. 돌이켜 보면, 그 동안 탈공산주의 이행 전략에 관한 논쟁은 정확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이분법적-예를 들어, 급진적 개혁과 점진적 개혁, 국가와 시장,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경제개혁, 미래에 대한 분홍빛 청사진과 척결되어야 할 과거로부터의 유산 등-대립구도를 만들어냈다. 논쟁이 이러한 양상을 띤 이유는 탈공산주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전략의 획일성에 대한 반발 또한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전략 자체가 이러한 이분법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인위적 이분법을 지양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어 왔다. 스타크(David Stark) 등에 의해 축적되어 온 탈공산주의 이행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접근, 쉐보르스키(Adam Przeworski), 헬만(Joel S. Hellman) 등에 의해 제기된 사회민주주의적 혹은 참여민주주의적 개혁전략은 그 대표적 예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