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형 내각제의 특징 - 내각, 여당정치가, 관료의 상호관계 -

Abstract

일본의 의회정치는 메이지유신이후 약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1890년 제국의회의 개설로 시작되어 1947년 전후 헌법하의 의회 개설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월페른의 지적처럼,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는 정치체제로서 일본의 권력구조는 전전과 전후에도 지속되는 특징이지만(월페른 1989), 전전의 내각제는 일본 파시즘체제의 등장과 패망에 의해 붕괴되고 전후에 진행된 개혁과정에서 현재 내각제의 모습이 결정되었다. 그렇지만 천황이 신격화되었던 전전의 일본정치에서는 물론 인간화되고 상징적인 지위만 가진 전후의 천황제하에서 일본의 권력구조는 내각제외에는 별다른 선택이 존재하지 않았다. 흔히들 일본 정치권력은 분산되어 있어, 수상의 리더십은 취약하다고 지적된다.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형 내각제는 왜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지 못하는가? 이 글은 일본의 내각제가 가진 제도적 특징과 정치세력의 역학관계에서 그 일단의 이유를 찾으려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