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햇볕정책의 문제점과 극복방향

Abstract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5월 5일 CNN 위성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목표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는데 있고 여기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 다섯 가지 요소는 첫째는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을 화해 협력단계로 전환시켜 나가야 하고, 둘째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화해야 하고, 셋째는 북한이 개방과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참여해야 하고, 넷째는 한반도에서 대량 살상무기를 제거하고 군비통제를 실현해야 하고, 다섯째는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법적 통일에 앞서서 남북한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자유로운 인적, 물적 교류를 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황(de facto unification)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들이다.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목표에는 여야당과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도 이와 같은 대북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 김대중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는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