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

Abstract

한 정치체의 변화는 세가지 다룬 분석 수준으로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정치적 공동체, 레짐(regime), 그리고 권위 담당자(authorities)가 그 분석 수준이다(Easton, 1965: 171-219). 여기서 정치적 공동체란 정치적 노동분할로 결합된 개인들의 집단으로, 그들은 한 사회에 대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 과정에-각자가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이든지-같이 참여한다는 사실로 인해 결합된다. 일반적으로 공동체라는 단어는 정서적, 심리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인간들의 집단을 지칭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용될 정치 공동체는 이와는 달리 하나의 정체체의 인적 구성 기반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정치적 공동체는 그 구성원이 공동체 의식을 갖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그 구성원들이 단일한 권위적 결정에 구속을 받느냐가 그 기준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남북한의 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으로 공동체 의식을 갖지만, 그들은 별개의 정치공동체의 성원이다. 마찬가지로 일본 통치하의 한국인은 일본인과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지는 않았지만, 일본이라는 정치공동체의 성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