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50 년의 한국 산업화와 국가

Abstract

한국정치 50년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요소는 한국의 산업정책과 그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50여 년간의 한국 정치는 후진국의 일반적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한 반면에 같은 기간동안의 산업정책과 그 결과만큼은 세계적인 주목의 대상이 될만큼 성공적이었다. 권위주의적 체제는 보편적인데 비해 경제성과는 다양하다는 사실은 아마도 특정한 정치체제와 특정한 산업정책 사이에는 인과적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다. 해방 이후 50여 년간 한국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고도성장을 거듭해왔다. 1945년의 해방과 분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부는 공업력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남한 지역만을 국가영역으로 물려받게 되었다. 그나마 존재하던 산업기반은 1950년에 발생하여 3년 동안 진행된 비참한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러나 휴전직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경제는 1956년과 1980년을 제외하면 연평균 7.6%씩 성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