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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민주주의관: 연설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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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인권

Issue Date
2002
Publisher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Citation
한국정치연구, Vol.11 No.2, pp. 139-155
Abstract
본 논문은 박정희의 연설문만을 대상으로 그는 민주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말했는가를 검토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그의 언급은 1964년 이후에는 체계적으로 감소하였고 1978년에는 불과 5회만 나타났다. 그가 민주주의를 사용한 용례는 1) 단순 수식어 또는 지시어, 2) 역사적 사건에 대한 평가의 의미, 3) 반공에 대립되는 개념, 4)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밝히는 경우, 5) 자기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등 다섯 가지 의미로 사용했다. 이 같은 용례들을 검토할 때, 그의 민주주의관은 도구주의적이며 민족주의를 통해서 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유신체제에 진입하는 순간에도 민주주의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이상적인 제도이며 자신의 행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란 논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민족 전체의 이익은 종교적 차원의 존경대상이 되는 반면 개인의 자유와 절차민주주의 등은 민족의 이익 앞에 유보될 수 있다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만약 민주주의가 민족 전체의 행복 또는 어떤 목표의 달성에 방해가 된다면, 상당 기간 유보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점에서 도구주의적 민주주의관이기도 했다.
ISSN
1738-7477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9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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