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과 러시아: 남북한-러시아간 삼각협력을 중심으로

Abstract

소련의 붕괴 이후 10 여년간 동북아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력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들어 남북한과 러시아의 극동지역을 연결하는 3각 체제의 가능성과 정치 경제적 효과， 그리고 그것의 실현을 위한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하고，경제적으로도 실리를 얻기 위해 러시아는 남북한 러시아를 연결하는 3각 경제협력 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3각 경제협력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특히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한반도 종단철도와 연결시키는 계획의 성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연결 사업은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사업 등 자원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의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러시아와 일본간에 영토문제로 교착상태에 있는 경제협력의 물꼬를 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그러나 성공적인 3각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몇가지 전제조건들이 충족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핵 문제의 해결을 비롯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북한내부 체제의 안정이 절대적인 전제조건이다. 철도연결 프로젝트를 포함한 3국간 협력사업은 북한의 체제안정과 개방의지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의 이해와 협력 또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