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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지방자치 개혁의 현주소: 신공공관리 행정개혁과 직접민주주의
The Modernization of Germa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Direct Democracy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송태수-
dc.date.accessioned2014-01-21T07:08:54Z-
dc.date.available2014-01-21T07:08:54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citation한국정치연구, Vol.12 No.1, pp. 323-349-
dc.identifier.issn1738-747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90038-
dc.description.abstract이미 1982년 콜의 집권과 더불어 목소리를 높이던 신자유주의 이론은 이른바 작은 정부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대규모 공공지출로 인해 공공채무가 급증하는 상태에서, 신조정모델[new steering model: 독일판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은 예산문제를 다루는 접근방법과 누적적 적자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어 초당적 관심사가 되었다. 독일 지방자치정부의 최근의 두 가지 변화의 요소는 신조정모델(NSM)과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포함한 민주주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신조정모델에 따른 개혁은 본질적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민간부문의 경영관리주의를 공공부문 행정에 활용하면서 진행되어왔다. 이 흐름고 구분되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된 지방정치의 개혁은 공공행정의 정치적 내포성, 정치적 책무성 및 합리성이 강조되면서 이뤄지고 있다. 한편으로 신공공관리(NPM)나 신조정모델론에 따른 지방정부 개혁은 그 현실적 적실성과 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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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dc.title독일 지방자치 개혁의 현주소: 신공공관리 행정개혁과 직접민주주의-
dc.title.alternativeThe Modernization of Germa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Reform of New Public Management and the Direct Democracy-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ong, TaeSoo-
dc.citation.journaltitle한국정치연구(Journal of Korean Politics)-
dc.citation.endpage349-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323-349-
dc.citation.startpage323-
dc.citation.volume12-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Social Sciences (사회과학대학)Institute of Korean Political Studies (한국정치연구소)한국정치연구 (Journal of Korean Politics, JKP)한국정치연구 Volume 12 Number 1/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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