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의 역사적 기원: 박정희의 마키아벨리적인 시간(上)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유신체제의 등장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신의 기원과 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안보위기론 등의 구조적 결정론과 박정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선택론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은 항상 구조적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동시에 구조적 유인과 제약， 그리고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행문이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양한 유신을 설명하는 가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유신을 설명하는 일반적 이론 틀을 정립하려는 계획을 가진다. 우선 역사적 시간의 문제를 살펴야한다. 역사적으로 유신은 냉전적 근대화기에 10년에서 20 년 정도 지속한 한국의 국면적 시간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신체제의 등장은 박정희 모델 이라 불리우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계기이며， 한국형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한 것을 의미하고， 국제적 냉전체제의 이완기에 한반도라는 냉전의 분계선에서 반동적이고 억압적인 안보국가가 마련되는 시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정희가 대면한 구조적 제약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필립 슈미터의 분석틀을 따라 유신체제로의 등장과정을 지배한 행위자를 기존 정권에 대한 우|치 와 전략적 성향 에 따라 1) 보수적 주체세력， 2) 공격적 주체세력， 3) 보수적 지원세력， 4) 취득적 지원세력， 5) 방어적 신민들，6) 취득적 신민틀，7) 방어적 반대세력， 8) 공격적 적대세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유신체제의 전환은 1960년대 말과 1970 년대 초의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늠 위기를 조성하여 능동적으로 구성해간 것이다. 행운의 여신과 함께 박정희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역량은 끊임없이 위기와 제약을 기회로 바꾸고 체제전환의 필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This paperer aims at ezplaining the process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Yushin(revitalizing reform) regime. The Yushin regime was basically an iron fist one – man rule but had modern characteristics of bureucratic authoritarian regime. The existing reserches on the origin and emergence of Yusin regime are generally divided by two contrasting perpectives; structural determinism such as bureaucratic autoritarianism, and voluntarism that emphasizes park Chung Hee and his proteges strategic choice. In analyzing the inauguration of Yushin regime, the author atempts to set up a feasible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synthesize various theses on the origins of Yushin regime. The author assumes that a political choice is made under the conditions of structural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