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국가차원에서의 다국 비교 연구

Abstract

사회적 자본은 사회의 윤활유 작용을 하며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사회적 기초로 여겨진다. 많은 문헌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이 정부의 거버넌스 성과를 높여준다고 말한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연구들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이 발휘되는 제도 환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논문은 세계 60여 국가의 통계데이터를 비교분석한 뒤, 사회적 자본이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며, 일정한 제도 환경에 의존함을 밝힌다. 민주주의 제도가 미비하고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비교적 낮은 상황에서 사회적 자본은 거버넌스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오직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비교적 높고 민주주의 제도가 비교적 건전한 상황 하에서만 사회적 자본은 정부의 거버넌스 성과를 뚜렷하게 높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가 완비될수록 사회적 자본이 거버넌스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더 커진다. 그러므로 민주주의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가 사회적 자본의 역할을 통해 정부의 거버넌스 수준을 높이려면 우선 민주주의 제도의 수립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Scholarships on social capital have focused on how it can enhance government and other public goods: how social capital can "make democracy work," for example. Yet these studies all neglect an important variable in their analysi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n which social capital has an effect on governance. We argue that the existence of formal democratic institutions such as free elections is a pre-condition for social capital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governance. We use global data to show that when controlling the role of democratic institutions, social capital stops to have an enhancing effect on a measure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supporting the argument that social capital contributes to good governance only when it operates within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has the main elements of a formal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