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산업의 정치경제: 2009년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입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Abstract

미디어는 단순한 산업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민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정치적 차원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 때문에 각 정권 시기에 언론관계법의 개정은 정치적인 갈등의 주요 대상이었다. 특히 2009년에 통과된 미디어법은 대기업과 신문사의 완전한 방송 산업 진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1980년 언론통폐합 이후 유지되어 왔던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진입 규제라는 제도가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산업 진입이라는 제도변화의 요인과 그러한 제도변화의 양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제도변화가 구조적 변화라는 외생적 충격에 의해 야기되었지만, 기존 제도, 제도적 맥락, 행위자라는 제약을 통해 구체화되었고, 그 변화는 경로의존적이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The media has not only economic but also political meanings as it profoundly affects to the public opinion. Therefore, the revision of the press law has been a main issue of the political conflicts each Korean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media-related bills, so called Media Law, passed in 2009, allowed conglomerates and newspaper companies to enter the broadcasting industry. Since the media merger of 1980, they were banned to be parts of the broadcasting industry. However, the regulatory institutions has changed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Using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heory, this paper shows what causes this change of institutions and what this institutional change. This study contends that the institutional change was triggered by exogenous shocks, but it was path-dependent by the constraint within the 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