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에서의 인권과 평화: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전쟁 수행 중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 문제를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고찰하기 위해서 한국전쟁 중 발생한 피난민 문제와 공중폭격 사례를 검토하였다. 전쟁 발발 이후 1951년 1월 초에 이르기까지 한국군과 미군의 전쟁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는 전선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피난민을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이를 위해 미군은 피난민의 소개, 이동 제한, 그리고 치명적 무력 사용 등의 통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미군의 피난민 정책은 전투원의 보호와 안전을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법이 부가하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수행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해야 했다. 전투원들은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인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작전 수행이 불가피하다면, 비전투 민간인의 피해는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분석의 준거를 갖기 위해서 주로 마이클 왈쩌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오늘날의 군사작전은 군사적 차원뿐만 아니라 도덕적 차원에서 평가될 여지가 훨씬 많아졌다. 민간인에 대한 도덕적 배려는 전쟁에 대한 광범한 지지를 확보함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승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왈쩌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병사와 장교들에게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 때 필요한 것은 명령체계 속에서 길러지거나 부과되지 않는 일종의 분별력(sensitivity)이라고 주장하였다. 왈쩌가 말한 이러한 분별력은 경기지역 폭격 사례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미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면서 수색을 선행해야 했지만, 그 반대로 탱크 공격과 폭격을 먼저 실행했다. 그런데 이러한 군사 작전에서의 수색 - 사전정찰, 소개 조치 등 - 은 일종의 분별력을 의미하며, 이는 곧 민간인의 안전과 평화가 보장될 수 있는 필수적인 조치이다. 결국 이를 통해 전쟁의 와중에서도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평화를 담보할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the civilian damage of the Korean War in terms of human rights and peace. Specifically, I focus on the analysis of the refugees and the air bombing cases during the Korean War. From the beginning of the war to early January 1951, the ROK Army and the US Army had difficulties in controlling the inflows of refugees into the battle front. The US Army conducted the control policies including evacuation and moving limit, and had used fatal weapons on the refugees if there were no choices left. Therefore, the US Army had to face the matter of choice whether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solders took precedence over the obligations for civilians abided by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ow many soldiers should sacrifice their lives to fulfill humanitarian obligation for civilians? If a operation should be carried out in military necessity, how much degree of injury could be allowed to the non-combat civilians? In this article, I mainly intend to explore the argument of Michael Walzer in order to have a frame of references on these topics. According to Walzer, todays military operation has much room to evaluate the military dimension as well as the moral dimension. The moral consideration for civilians is important decisively for the extensive support to the war as well as the military victories. In this regard, Walzer asserts that we have to insist upon the risks that soldiers must accept and that their officers must require. What is necessary is a certain sensitivity that the chain of command does not ordinarily elicit or imp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