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브레튼 우즈 체제와 미중관계의 경제적 구조

Abstract

이 연구는 미중관계가 전개될 범위를 결정하는 구조들 중 하나로 미중 경제관계에 주목한다. 상호의존의 심화라든가 통화전쟁의 가능성과 같은 피상적인 기존 논의를 넘어서서, 양국의 정치경제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제관계의 속성을 파악하여 장래 미중관계 변화의 폭을 설정할 경제적 구조를 확인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 브레튼 우즈 체제 개념을 분석한다. 1971년 닉슨선언으로 종식된 브레튼 우즈 체제는 미국과 유럽, 일본 간에 특수한 경제적 공생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관계가 2000년대 초반 미국과 동아시아, 특히 중국 간에 새로운 중심-주변관계로 복구된 것이다. 이 연구는 미중간 브레튼우즈 체제가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 호혜적 성격을 규명한다. 신 브레튼 우즈 체제는 양국에 호혜적이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상당 기간 신 브레튼 우즈 체제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적지 않은 비용과 리스크가 수반된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각자 신 브레튼 우즈에 수반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긴밀히 공조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미중관계가 변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있는 경제적 구조인 것이다. In order to identify one of the structures permitting the range of changes in the U.S.-China relations in the near future, this study focuses on the nature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two. Importing DFGs revived Bretton Woods thesis, we analyzes the mutual benefits and vulnerabilities of the peculiar bilateral economic relations. The tasks of maintaining the new BW system until it is not needed asks both to cooperate closely, which, we think, sets the parameters within which the U.S. and China choose policies against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