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새로운) 都市環境 開發論

Abstract

1960年代 以後 우리나라 經濟의 持續的 高度成長은 産業構造의 變化와 人口 및 産業의 鄭市集中 現象을 빚어냈다. 특히 人口 및 産業의 大都市로의 集中現象은 너무나 急速度로 進展되어 왔었기 때문에 大都市의 環境은 當局의 改善을 위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別로 進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 즉 大都市 環境基盤의 整備作業에 앞서 人口 및 産業의 膨脹이 앞질러 이루어 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大都市에서는 生活環境의 惡化現象을 빚어 내고 있는 것이다. 大都市뿐만 아니라 農村地域의 生活環境도 우리나라의 傳統的 貧困， 第一次 및 第二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期間中에 있어서의 農村經濟의 相對的 沈濟， 地方財政力의 貧弱 등 여러 가지 理由에서 前近代的 狀態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물흔 最近의 農村새마을 事業을 통하여 生活및 生活環境의 改善作業이 强力히 推進되고 있음은 사실이나 아직껏 農村生活環境은 低水準에 맴돌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多幸히도 近來에 들어서 이와같은 都市生活環境의 惡化및 農村生活環境의 後進性의 克服 問題가 國家的 課題로 認識되어 第三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을 비롯한 最近의 各種 主要國家 事業計劃에서 크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住宅， 上·下水道, 交通·通信施設 등의 大福據充， 開發制限區域의 設定， 都市內 環境污梁要因에 對한 積極的 統制， 그리고 農漁村住宅改良과 電氣， 電話， 農路 등 各種 農村環境施設의 劃期的 據充計劃은 그 代表的 例에 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