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土利用計劃에 있어서 環境評價制度의 確立 : 環境影響評價의 基準設定硏究

Abstract

최근 韓國開發硏究院이 推定하는 바에 의하면, 1977年부터 1991年까지의 向後 15年間에도 우리 經濟는 年平均 10% 程度의 實質成長을 成就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期間에 國民 總生産은 1976年 規模의 4.2倍로 增大할 것이고， 1人當 國民 總生産은 1976年의 316,000원의 3.3倍인 1,057,000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總量的인 國民經濟의 四倍를 넘는 規模의 膨脹과 國民 各者의 所得의 持續的인 增大는， 當然히 各種 生産施設의 增設과 廣範圍한 地域에 걸친 社會間接資本 施設의 擴充을 誘發할 것이 틀림 없다. 위의 韓國開發院의 硏究報告書가 推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製造業은 民間消費構造의 高度化， 輸出增大， 設備投資의 擴大에 힘입어 年平均 12.9%의 높은 成長으로 經濟成長을 主導할 것」이고 同時에 「社會間接資本 및 其他 서어비스業은 全産業의 平均成長水準인 年 10%의 成長이 豫想」되고， 이 中에서도 계속되는 「工業化의 支援과 國民生活의 質的 改善을 위해 社會間接資本이 年平均 12.6%로 成長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成長趨勢는 그 總量規模의 成長傾向에 있어서는 지난 20餘年間의 그것과 大同小異하지만， 그 內容에 있어서는 産業의 高度化， 施設의 大規模化， 地域的 範圍의 擴散 등의 面에 있어서는 지금 까지의 成長趨勢와 다른 樣相을 띄울 것이 豫想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