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水準(民力度)測定에 關한 研究(前篇)

Abstract

弟1 節 硏究의 目的 國力과 民力은 서로 因果的 國數關係를 가지고 變化하게 된다. 지난 20年間의 經濟成長은 國力의 伸張을 가져왔고 아울러 國民의 生活基盤을 彈化시켰던 것이다. 國家經濟는 地域經濟에 影響을 주게 되고 또한 地域經濟는 國家經濟의 한 要素로 機能하게 된다. 輸出中心의 經濟開發과 總量的 GNP爲主의 經濟成長은 地域間 및 塵業間의 不均衛을 위시한 內的 構造의 脆弱性을 造成하게 되며， 이의 深化는 經濟發展自體에도 惡影響을 미치게 된다. 이제 우리는 福社社會의 具現을 위한 均衝으로의 收斂을 企圖할 段階에 이르렀다. 地方 自治行政은 一次的으로 地域經濟와 密接한 關聯을 가지고 相互間의 肯定的 作用을 하게 되므로 地方行政에서의 地域經濟에 대한 認識은 매우 重要한 것이다. 第5 次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과 第2 次國士綜合開發 10個年計劃이 1982年부터 着手되며 이의 地域的 分擔과 實鐘이 無理없이 이루어져야 할 當爲性이 至大한 現在에 있어 地域經濟에 대한 올바른 把握과 構想은 매우 緊要한 課題라고 할 수 있다. 이에 本 硏究는 地方行政 특히 地域開發과 地方財政의 效率的 管理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地域經濟의 水準， 즉 民力度를 測定하는 技法을 開發하고， 이를 實際에 適用함으로써 地域 經濟의 實像을 正確히 究明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硏究의 結果는 學問的 側面에서 地域經濟學의 分析 및 測定技法部門을 開發하고 發展시키는데 寄與할 뿐만 아니라 行政的 側面에서는 地域經濟水準에 適合한 地域開發政策의 推進， 地域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地方財政의 運用， 地方稅 및 稅外收入源의 基盤彈化를 통한 自體收入의 擴大 등을 위한 여러 計劃의 樹立과 展開에 貢獻할 것이고， 國民의 立場에서는 自己地域에 대한 올바른 理解와 經濟活動의 方向模索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期待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