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의 運轉免許制度改善에 관한 研究

Abstract

1. 硏究目的 所得水準의 向上과 自動車工業의 發達로 自動車交通의 比重은 날로 伸張되고 있다. 1970年부터 1980年까지 우리나라 自動車保有臺數는 年平均 15.2% 씩 增加하여 1980年 現在 自動車登錄臺數는 527，729臺에 達하고 있다. 이와 함께 運轉免許人口도 急激히 增加되고 있는바， 1970年부터 1980年까지 運轉免許人口의 年平均 增加率은 16.5% 水準으로써 1980年 現在 運轉免許所持者는 1，860，654名에 達한다. 따라서 運轉免許所持率은 人口 1，000人當 48.7名 또는 自動車 1臺當 3.5名 水準을 나타내고 있다. 專門機關에 依하면 將來의 所得水準向上과 그에 따른 mobility 需要를 고려하여 2000年의 우리나라 自動車保有臺數는 6，110千臺， 2輪自動車 3，570千臺로서 總車輔臺數는 9，680千 臺水準에 到達할 것이고 運轉免許人口는 總人口의 28% 인 14，100千名 水準에 達하게 되어 自動車 1臺當 運轉免許所持者는 1.46名 水準으로 鍵測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까지 低油價時代의 先進國과 같은 自動車化時代를 구가하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豫想되는 「에너지」枯渴時代속에서도 自動車交通에 대한 依存度는 相對的으로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自動車와 運轉免許者管理를 통한 交通安全確保에 관한 社會的 觀心이 오늘날과는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現在 自動車交通事故發生率이 先進外國의 그것과 比較할 때 越等히 높은 것이 事實이고， 交通安全對策面에서 많은 虛點이 發見되고 있다. 本昭究의 目的은 앞으로 自動車交通安全問題의 重要性을 豫想할 때, 特히 運轉免許制度側面에서 改善方案을 硏究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交通事故의 發生要困分析結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높은 交通事故는 安全施設의 未備以外에도 連轉免許管理의 制度的 缺隔이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이 認定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綜合的 硏究 및 改善方案의 樹立이 時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