所得分配의 측면에서 본 環境問題

Abstract

지난 20여년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 특히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살고 있는 서울의 변하는 모습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나라를 오랫동안 지켜본 외국사람들의 표현대로미친듯이라는 단어일 것이다. 지난 20여년 동안 기업하는 사람이나 월급장이나 돈벌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미친 듯이 일했다. 불과 몇 년 전에만 하더라도 허허벌판이었던 논과 밭 곳곳에 아파트와 고층건물들이 미친 듯이 올라섰다. 도로 안내도 제대로 안된 길에 우리 손으로 만들었다는 자동차들이 미친 듯이 달린다. 부동산 사고 파는 것이 수지맞는다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부동산 투기에 달려들어 땅값, 칩값이 미친 듯이 뛰었다. 요즈음 증권투자가 좋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증권투자에 달려든다. 이 모든 것들이 지난 20여년에 걸쳐 우리사회를 휩쓸어 온 소위 능률주의 혹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구호에 장단을 맞추어 일어난 것들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떻든 이 결과 1987년 우리나라는 GNP 규모로 따져서 세계에서 스무번째로 큰 경제성장국으로 부상하였다. 1人當 國民所得도 거의3，000불대에 육박하였다. 엊그제 같은 20여년전 1960년대 초에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은 500불에도 미치지 못했었다.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보고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을 경제적으로 세계의 우등생이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혹은 한국의 정치적 발전수준은 한국이 수출하는 「엑셀」자동차보다도 못하다고 비꼬기도한다. 올림픽이 치러지는 1988년말에는 우리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이 3，000불대를 돌파하리라고 하는데， 이3，000불대가 선진경제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하나의 큰고비라는 말도 있다. 브라질, 아르젠팅, 멕시코, 칠레 등 과거 선진국 행세를 하거나 혹은 선진국을 향해 줄달음치던 중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잉 3,000불대의 벽을 뚫지 못 하고 주저 않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1人當 國民所得이 1,000불대를 훨씬 밑돌던 10여년 전만 해도 폴란드, 헝가리 등 東歐의 여러 나라들이 3,000불대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소득수준을 누리고 잇었지만 아직도 이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한편, 일단 이 3,000불대의 고비를 넘어서면 선진경제에로의 큰 길에 올라서서 일본과 같이 될 수 잇다는데,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이 이 일본형 경제성장을 가꾸어가는 나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