比較土地利用規制 制度에 관한 研究 : 韓國, 日本, 英國, 美國을 中心으로

Abstract

주어진 土地를 어떻게 利用할 것이냐에 대한 公權力의 介入은 여러 가지 形態로 존재하여 왔으며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近代的인 土地利用規制制度가 도입 된지는 그렇게 오래지 않다. 1934年 朝鮮市街地計劃令의 制定을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본다면 半世紀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現行 우리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는 역사에 비하여 外形的으로 엄청나게 비대해져 있다. 특히 1962年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때그때의 時代的 필요성에 따라 다른 나라의 制度를 받아들임에 따라 問題 또한 비대해온 감이 없지 않다. 한 나라의 制度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한 制度를 만들어낸 歷史的 背景과 特珠性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짧은 期間에 다른 나라 土地利用에 관한 規制制度를 너무 성급하게 받아들이다보니, 우리의 실정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뿌리가 다른 여러 가지 制度를 그럴듯하게 접목시킨 것도 없지 않다. 또한 한 나라의 制度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닌 겉으로 나타난 肯定的 側面과 더불어 否定的인 側面이 있게 마련이고, 한 나라에서 성공하였다는 制度가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좋은 制度로 정착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比較土地利用規制制度의 意義가 있으며 우리나 라土地利用規制制度의 改善方案을 模索하는 데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上 많은 問題點이 있다는 점을 否認할 수 없다. 本 船究에서 이러한 問題點과 改善方向을 구체적으로 제시코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比較士地 利用規制 制度的 測面에서 問題를 보는 視覺과 改善의 巨視的方向을 제시코자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土地利用規制制度上 많은 問題點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것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다 보면， 그것은 우리 나라의 問題가 아니라 그러한 制度를 처음 만들어 낸 나라들이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問題들로서 우리 나라 특유의 문제들과 겹쳐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우리 나라가 다른 나라 制度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선 좋다고 생각하는 制度이면 일단 그것이 지난 特珠性에 대한 커다란 研究가 뒷받침되지 못한 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보니 많은 경우에 어디에서 시작하여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당황할 때가 많다. 우리 나라 近代的 土地利用規制 制度의 커다란 줄거리는 日本을 통해 우리 나라에 정착 되었다고 할 수 있지 만， 英國을 비롯한 유럽 諸國으로부터 직접 도입 한 것도 있고， 美國的인 制度와 發想들을 성급하게 접목시킨 것도 없지 않다. 나아가 그러한 制度를 처음 만들어낸 나라에서조차 死文化한 制度를 우리 나라는 아직도 고수하고 있는가 하면， 敎科書的 理想論에 머물고 있는 새로운 制度的 發想을 앞당겨 우리 나라가 實驗을 하고 있는 것도 없지 않다. 혹은 다른 나라의 制度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理解의 부족으로 잘못된 것도 있고，屬落된 것도 있으며， 이름만 비슷하지 內容이 다른 制度를 받아들인 경우도 없지 않다. 따라서 우리 나라 士地利用規制制度의 發展方向을 모색함에 있어서 우리의 現行制度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의 母體를 이루었던 다른 나라 制度의 歷史的展開와 問題를 동시에 보아야 하는 二重的인 負擔을 지게 된다. 바로 여기에 比較土地利用規制 制度昭究의 意義가 있으며， 앞으로 우리 나라 土地利用規制制度를 발전시켜 나가는 理論的 體系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種子가 다르고 자라난 環境이 다른 많은 樹種들을 韓國이라는 土購에 移植또는 接木시켜 놓다보니 그것들의 뿌리까지 캐보지 않고서는 問題解決의 실마리를 찾기란 대단히 힘들며，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는 다른 나라의 土地利用規制制度와 그것들의 敎訓들을 體系的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比較研究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해가고 있다고 보여진다.